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60만→100만원' 확대

건정심 개최..알레르기 질환 검사 급여화 추진

임산부자리 / 사진=뉴스1

내년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오는 3월부터는 알레르기 질환 검사·치료와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된다. 내년부터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지원금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가한다. 사용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분만취약지에 거주 중인 사람은 2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후속 조치로 오는 3월1일부터 알레르기 질환 검사·치료,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나필락시스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트립타제 검사의 경우 기존에는 비급여로 환자 부담 비용이 21만5000원이었으나,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이 1만2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든다. 아나필락시스는 알레르기로 인해 급성 호흡곤란, 혈압감소, 쇼크 증세가 나타는 것을 뜻한다.

두드러기의 진단을 위한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환자 부담 비용은 기존 2만9000원에서 9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천식 등 전신증상을 관찰하는 운동 유발시험은 13만4000원에서 6만7000원으로 감소한다. 대뇌 운동피질 부위에 신경자극을 줘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시술인 대뇌운동피질자극술 비용은 2000만원에서 956만원(입원기준)으로 낮아졌다.

다음 달부터 녹내장 치료제 '에이베리스점안액0.002%'과 파킨슨병 치료제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 등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에이베리스점안액 가격은 1병당 1만3628원이고, 에퀴피나필름코팅정 가격은 1정당 1911원이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도 개편된다. 기존에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던 인력 가산은 축소하고, 적정성 평가결과와 연계한 가산기준을 신설한다. 적정성 평가결과가 우수한 상위기관과 이전 평가결과 대비 점수가 상향된 기관에 대해 차등적으로 보상한다.

또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의료기관을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사들이 직접 찾아가 진찰과 상담을 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방문진료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한의과 방문진료 시범 수가를 1회당 9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치매안심병원에 행동심리증상(BPSD)·섬망 증상 치매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하루 4만5000원씩 환자가 입원한 기간동안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환자가 퇴원 후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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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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