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개선안 마련" 금감원 공공기관 '조건부 유보'..쇄신안 마련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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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금감원 내부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예고됐다. 공운위는 상위직급 감축 등을 요구하며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키로 했다.

공운위는 29일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상위직급의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유보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상반기중 공운위에 보고할 예정이다"며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금융위에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했다. 향후 5년 내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을 35%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지난해 제출한 계획 보다 상위직급을 추가 감축하고,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30%대→40%수준)하고 평가과정상 부정행위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경영실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추진한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감원이 일부 고객을 선별해 비정기적으로 설문조사 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됐다가 감독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2009년 1월 해제됐다. 이후 2017년 감사원이 금감원의 방만경영과 채용비리를 지적한 뒤 매년 공공기관 지정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감사원은 금감원 내 유사한 직위가 많아 직원 수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사무소 운영이 방만하게 이뤄져 해당 사안의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이를 지키지 않아 공운위에서 소위 '조건부 유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운위의 결정으로 금감원은 내부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봉착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기재부의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유보를 환영한다"며 "국민의 신뢰 회복 측면에서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적된 부분들을 잘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운위는 또 이번 회의에서 12개 기관을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2곳을 해제하는 등 총 350개 공공기관을 확정했다.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전엠씨에스(주) 등이다.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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