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공운위 "상반기 강화된 유보조건 이행여부 재검토"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대체로 기존 유보조건을 정상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정 유보'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최근 감독 부실 사례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계량지표 비중을 30%대에서 40%로 확대하고 평가과정상 부정행위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경영실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일부 선별 고객을 대상으로 해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던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상위직급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강화된 유보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12개 신규지정 기관 등 총 350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확정했습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