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저작권료 갈등 중재 나서나..최기영 장관, 문체부 만남 시사

과기정통부, OTT 발전 모색하는 간담회 개최
음악저작권 요율 두고 소송전 앞둔 업계-문체부
만나는지 물음에 "필요성 생기면" 가능성 비쳐

29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콘텐츠 발전 간담회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 세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종수 카카오M 본부장, 양지을 티빙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최 장관, 이태현 웨이브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연합뉴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음악저작권료와 관련해 직접 문화체육관광부와 만나 갈등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OTT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이후 ‘저작권료 갈등과 관련해 문체부와 만날 수도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될 필요성이 생기면 (만날 수 있다)"면서 "나중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업계는 문체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문체부가 발표한 ‘OTT 음악저작권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에서다.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OTT 업체들은 영상에 들어가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로 총 매출의 1.5%를 내야 한다. 요율은 순차적으로 인상돼 오는 2026년 1.9995%까지 올라간다.

이를 두고 OTT 업계에서는 케이블TV(0.5%)나 인터넷TV(IPTV·1.2%), 방송사TV(0.625%) 등 다른 플랫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요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문체부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국제 수준 및 기존 국내외 서비스와의 계약사례와 비교해도 결코 높은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문체부는 저작권자를 대변하는 입장이 있고, 과기정통부는 OTT 산업을 진흥해야 하는 입장이 있다"며 "문체부와 잘 협력해서 (조율해)가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자리는 국내 OTT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에서는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양지을 티빙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신종수 카카오M 디지털콘텐츠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저작권료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OTT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과 규제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

OTT 기업인들은 정부에 콘텐츠 제작과 해외 진출을 지원해 달라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가 세액공제 등 세금 지원에 대한 방안도 내놨지만 업계는 당장 이익도 나기 힘든 구조여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OTT 사업자를 방송법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주파수를 받는 것도 아닌데 방송법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맞지 않는다" "동영상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방송이라고 하면 유튜브도 방송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최소규제 원칙 아래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업계에 필요한 정책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간담회 전 모두발언에서 "올해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 투자 확대와 디즈니플러스 출시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올 한해가 향후 OTT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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