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차장이 '우병우 변호' 논란에 김진욱 "민주당도 변호"

송은아 2021. 1. 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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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으로 임명된 여운국 변호사가 과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변호한 이력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이 29일 "정치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 차장이 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를 맡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기무사 장교의 무죄를 끌어냈다며 차장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 청원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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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차장 임명
김진욱 공수처장(가운데)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위해 접견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으로 임명된 여운국 변호사가 과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변호한 이력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이 29일 “정치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여 초대 차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우병우 변호사가 웬말’…“민주당도 변호”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 후보자 임명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는 소식에 “(여 차장은) 여당과 야당을 정치적으로 가려서 수임하지 않았고 수임 사건에 좋은 결과를 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 차장이 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를 맡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기무사 장교의 무죄를 끌어냈다며 차장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 청원글이 올라왔다. 오후 3시 30분까지 5만8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초대 공수처 차장에 ‘우병우 변호사’가 웬 말인가”라며 “여 변호사 추천은 국민께 엄동설한에 찬물 한 바가지를 퍼붓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 “여 변호사는 우병우 전 수석 사건만 한 게 아니라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했고, 민주당 출신인 안승남 구리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맡아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형사 변호인의 임무고, 그런 면에서 유능한 분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여당 편이다 야당 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에도 문제가 없는 훌륭한 분”이라고 덧붙였다.

여 차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재가로 공수처 초대 차장에 임명됐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을 보조하며 공수처를 이끄는 2인자 자리다. 여 차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공수처 2인자…윤석열·박범계 동기

여 차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사임했다.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되기도 했다. 여 차장은 윤석열 검찰총장·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김명수 대법원장과도 친분이 있다.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법관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여 차장은 2017년 9월 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원 사격했다. 같은 해 4월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우 전 민정수석의 두 번째 구속 심문 변호를 맡아 기각 결정을 끌어냈다.

◆김진욱,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

김 처장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예방했다. 김 처장은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에 “(김 대법원장이) 새로 생긴 조직이니 아직은 엉성하지만, 국민을 위해 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2014∼2015년 대법원장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여운국 변호사가 배석이었다”며 “이런 특별한 인연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약 30분간 대법원에 머물렀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25일 현충원 참배에 이어 26일 국회 방문, 27일 대한변협 회장 예방, 28일 언론 브리핑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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