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유보에 한숨 돌린 금감원.."조직 쇄신 박차"

기재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금감원 "지적된 부분 잘 개선할 것"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우려했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29일 "기획재정부의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유보를 환영한다"며 "국민의 신뢰 회복 측면에서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적된 부분들을 잘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올해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공운위의 최대 관심사는 금감원의 신규 공공기관 지정 여부였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평가 등을 받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아니다.

공운위는 이날 기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조건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을 다시금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다만 최근의 감독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감원에게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과정 상 부정행위 확인 시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경영실적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위직급의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강화된 유보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상반기 중 공운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올해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논의는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전·현직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과잉 규제'에 대한 우려를 보여왔다. 이미 금융위와 국회, 감사원 등이 감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으로까지 지정되면 조직·인사·예산 등에 있어 모두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도 공공기관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2007년 4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1월 이같은 이유로 해제된 바 있다.

조직 내부에서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는 감독 업무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란 우려가 깔려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지정은 적합하지 않아보인다"며 "공운위의 의견을 존중해 보다 강도 높은 조직 운영 효율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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