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동아시아연구원 EAI 공동기획] 한국 외교 2021 전망과 전략 3> 한일 관계, 어디로? - 손열 "미중 경쟁 속 한일 협력 논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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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 정광재 MBN 외교안보팀장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정광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정치부 외교안보팀장을 맡고 있는 정광재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연구원 EAI 손열 원장님과 가깝고도 먼 나라죠. 일본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일관계 점검

Q.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표현만큼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말도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문재인 대통령 4년간의 한일관계는 가까운 나라라기보다는 먼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손열: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4년간에도 한일관계가 위안부 문제를 놓고 상당히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외교를 평가하라고 하면 아마 한일 관계가 그중에서 최하점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다시 지금 4년이 지났고 평가를 하라면 여전히 먼 나라, 또 부분적으로 따져 봤을때도 한일관계가 아마도 최하점을 받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일관계가 그렇게 멀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두 가지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이 두 문제에 있어서 현 정부가 이것을 제대로 풀어나가긴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흠결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선언을 했죠. 그 이후에 위안부 합의의 결과로 나왔던 '화해치유재단'이 해산을 했고, 또 올 1월 8일에 법원의 위안부 관련한 판결에 의해서 일본 정부가 배상을 하도록 판결이 났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진전이 없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후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현안은 강제동원 문제인데, 강제동원은 잘 아시듯이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이 벌써 2년하고 3개월입니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국민들이 정부간의 협의에서 실마리를 찾았다고 느끼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긴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Q. 지금 4년간 생각해보더라도 한일관계에 명확하게 기억나는 일이 많지 않아야 정상인데, 지소미아(GSOMIA) 문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 문제와 같은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계속 있으면서 어떤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조차 쉽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손열: 맞습니다. 그동안 사실 역사 문제가 역사 문제로 주로 이야기가 되어왔습니다. 물론 역사 문제 때문에 한일 양국 관계가 이렇게 경색되기는했으나 대강 억제가 되어 왔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강제동원 문제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수출규제라고 하는 보복조치를 꺼내드는 것은금도를 넘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맞조치까지는 좋은데 맞보복 조치를 넘어서서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안보이슈를 꺼내서 확전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무최악의 상태인건 맞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한일관계에 일종의 금도라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넘어서는 정도까지 양국관계가 악화된 것은 상당히 우려할만한 사안이고 따라서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현 정부가 1년 안에 이 상황을 돌려놓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Q. 2000년대 초반에는 이른바 한류라고 해서 일본인이 한국인에 대해서 갖는 인식, 즉 국민인식도를 조사할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 요새는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실제 일본이 최근 느끼는 한일 관계는 어떻습니까?

손열: 맞습니다. 마침 저희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의 겐론NPO가 한일공동여론조사를 8년째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2012년에 시작을 했는데 2013년에 본격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당시에 40%가 넘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는 20%까지 떨어졌습니다.그러니까 반토막이 난거죠. 그리고 올해는 약간 반등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12%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박근혜 정부 첫해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꾸준히 상승해서 32%까지 갔습니다. 거의 3배까지 올라갔다가 지난 1년동안에 수출규제, 보복조치, 지소미아 등(한일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호감도가)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포인트는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류라고 하는 문화적인 차원에서양국이 좋은 관계를 이뤄냈던 것이 이런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양국의 정치 지도부들이, 지도층들이 굉장히 파열음을 내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것들이 일반 국민 레벨들까지 확산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일본에서 특히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진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Q. 일반적으로 바텀업(bottom-up)으로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탑다운(top-down)으로 내려가면서 분위기가 나빠지니까 아래 저변 인식까지 나빠진 그런 현상이 연출된건가요?

손열: 그렇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여론조사를 보면 참 괴로운 수치입니다. 한쪽 국민이 상대국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가(굉장히 낮습니다.)아베 총리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호감도가 1.5%가 안됩니다. 이건 통계 오류 상황입니다. 일본 국민들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1.5%가 안됩니다. 양국 국민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감정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20%에서 30%의 호감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에 대해서 1.5%면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은 문제들은 결국은 양국의 정치 지도층들이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한일관계 돌파구는?

Q.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내에 한일관계가 굉장히 순탄치 못했기 때문에 이걸 잘 해결해내고 싶은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곤혹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전시킬만한 계기를 남은 1년 4개월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손열:두 가지를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올해의 국제관계 혹은 한국외교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는 경우에 한일 관계에 어떤, 그러니까 현재의 이런 경색국면을 타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것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한일관계가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합치면 거의 10년인데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양국관계가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쳐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분위기를 일정한 정도로 타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밖으로부터의 압력과 안으로부터의 압력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의 최대 목표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회복' 아닙니까. 그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중국의 도전을 막아야겠다(는 뜻입니다.) 이 중국의 도전이라는 표현은 중국이 세계 질서에 도전해서 현재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중국의 도전 때문이고 따라서 국제 사회를 다시 평화롭고 질서 있는 쪽으로 돌려놓으려면, 그리고 미국이 편하려면 결국은 중국의 도전을 막아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도전을 막는 방법론은 무엇이냐? 동맹강화로 민주주의 연대, 국제적인 연대를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그 두 연대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지(deterrence)도 이루어 내고 경제적으로 중국 시장 혹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을 집합적으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민주주의 인권으로 일종의 규범 공세를 펼치는 그런 전략 속에서 한일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 두 중요한 동맹국이 서로 역사 문제를 가지고 으르렁거리는걸미국이 봤을 때는 그게 당신들한테 중요한 이슈인지 모르겠으나 미국의 세계 전략으로 보면 그건 접어야된다,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달라 그것이 바이든 정부의 포지션이겠죠.

Q. 지소미아를 두고도 미국이 두 나라에 그런 메시지를 상당히 강하게 전달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손열: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트럼프 정부 시절에도 지소미아라는 것이 단순히 한일 양국간의 정보 교환을 하는 그런 양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일종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짜는데, 인·태전략의 아주 중요한 부속품으로 지소미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함부로 건드리면 곤란하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지금 들고 나오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정도가 높다. 다시 말해서 이게 단순히 한일간의 군사 정보교류의 차원이 아니고 군사, 경제, 그다음에 인권, 민주주의, 규범, 정치규범, 이 삼면에서 동시 작용해야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일이 같이 나와야된다라는 것이니까 트럼프 정부 당시에 한일에 주는 압력보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세 배정도 되는 것이죠.

Q.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아베 정권에서 스가 정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조금 더 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손열: 맞습니다. 특히 한국 쪽에서는 일종의 호감도 1.5% 총리가 물러났기 때문에 스가 총리에 대해서 일정한 기대를 가진 건 사실인데. 일본은 그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일본에서의 반감은 여전히 높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한일간의 여러 가지 교섭을 봐서 알 수 있듯이 2년 3개월 동안 지금 강제동원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도 일본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먼저 양보하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여전히 꿈쩍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당면과제

Q. 한일간의 관계는 전체적인 세계질서 내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아니면 중국식 사회주의, 권위주의 이런 가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인데,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한일관계 복원을 나서야 하며,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할까죠?

손열: (문재인 정부의) 1년 4개월 동안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가려야 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양국이 처해있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강제 동원 판결의 집행에 따라서 현금화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이 문제를 전체로 해결하기보다는 현금화에 따른 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금화 집행을 최대한 유예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 형태로 낮은 수준에서의 일정한 협력들을 해나감으로써 남은 1년 4개월 동안에 우리가 작년에 봤던 그런 보복의 악순환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특히 올해는우리는 선거의 해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양쪽이 선거의 해가 걸려있어서 잘못하면 이런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할만한 인센티브가 굉장히 큰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욕망을 잘 억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종의 과거사 문제는 현재 수준에서 잘 관리해서 결국은 다음 정부가 이것들을 갖다가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일종의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바이든 정부의 압력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조금 전에 우리가 대화를 했던 것처럼 역사 문제가 아닌 안보문제나 경제문제 이런 쪽에서 한일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그것은 한국 입장에서도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한일 관계의 중요한 원칙은 투 트랙(two track) 외교 아닙니까? 그니까 역사는 역사대로 이야기를 하고, 협력과제 안보나 경제에 있어서는 그 것대로 또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죠). 과연 우리 정부가 그러면 그 투 트랙 외교를 제대로 실천을 했느냐고 하면 물음표가 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해결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러면 역사가 아닌 경제나 안보에 있어서 일본과 적극적으로 그럼 협력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 현 정부의 외교정책이야기를 할 때, 이른바 북한 우선(North Korea First) 외교 정책에 있어서, 북한 문제를 풀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일본의 역할이 뭐냐? '일본은 스포일러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으면 일본하고 협력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협력을 하라는 것은 대북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협력 사안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도 북한 문제를 넘어서서, 한일 간에 서로 협력해 나가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야를 넓히면 온통 협력과제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미중 경쟁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한일 양국이 다 처해져 있는 것인데요. 과연 중국의 도전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안보 정책에 한국과 일본이 동참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민주주의로 중국을 잡겠다. 한국의 외교정책과 일본의 외교정책이 말로는 가치외교를 이야기 하지만 그래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미중이 전략경쟁을 벌이면서 아시아를 혹은, 아태를 양분하려고 하는 시도를 만약에 벌이게 된다면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이익은 정확히 수렴하는 것이죠. 따라서 새로운 질서, 즉 세상이 분단되지 않고 서로 경쟁하고,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질서를 만들기 위한 한일의 초보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책적으로 협의가 시작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수출 규제 풀어라, 혹은 조건은 무엇이다 등의 이야기만 하는데 지금 한일 간에 수출 규제를 풀고, 안 풀고의 문제보다 더 큰 것은 지역이나 혹은 국제질서 차원에서 이 경제가 규칙에 근거한, 소위 룰 베이스드 오더(rule-based order)가 지켜지지 않으면 한국이나, 일종의 중견국으로 떨어지고 있는 일본도 견디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미국이 거칠게 세컨더리 파워(secondary power)를 흔들고, 중국이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거칠게 흔드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속에서 한일이 적극적으로 경제적으로 규칙에 기반한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협력을 하게 되면 수출 규제를 가지고 지금 서로 치고 박고 하는 것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탈국경적이고, 글로벌한 현상이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국 차원의 대응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일본은 지금 올림픽을 열어야 되는 입장에서 코로나 방역을 포함한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조가 어느 국가보다 절실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일이 단기적으로는 도쿄올림픽을 위한 일종의 코로나 방역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 넓게는 글로벌하게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대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한일의 협력 과제는 상당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일의 협력 과제에 있어서 북한 문제를 넘는 다양한 과제에 대한 한일의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Q.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손열: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