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건설기술원 등 12개 신규 지정(상보)

정부,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의결
12곳 신규 지정, 2개 해제..350개 확정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기획재정부 제공)2021.1.28/뉴스1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이 또다시 유보됐다.

정부는 건설기술교육원 등 1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등 2곳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이번 공운위에서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이 논의됐다"며 "우선 공운위는 기존 유보조건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정상 이행중인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운위는 최근 감독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감원의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운위는 우선 계량지표의 비중을 30%대에서 40%수준으로 확대하고 평가과정상 부정행위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경영실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상위직급의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운위는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운위는 또 이번 회의에서 12개 기관을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2곳을 해제하는 등 총 350개 공공기관을 확정했다.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전엠씨에스(주) 등이다.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