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이 이번에도 유보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됐다가 감독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2009년 1월 해제됐다. 이후 2017년 감사원이 금감원의 방만경영과 채용비리를 지적한 뒤 매년 공공기관 지정 문제가 불거졌다.

공운위는 "이번 공운위에서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이 논의됐다"며 "우선 공운위는 기존 유보조건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정상 이행중인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운위는 최근 감독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감원의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운위는 우선 계량지표의 비중을 30%대에서 40%수준으로 확대하고 평가과정상 부정행위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경영실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상위직급의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운위는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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