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만났지만 '공매도' 결론은 또 뒤로.."설 직후엔 발표"

與 정무위, 신년 업무보고 당정협의
국회 찾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매도 제도 개선 경과 등 보고
재개 시점 등에 대한 논의 안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오전 금융위원회 등 소관부처를 불러 비공개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날 당정협의는 신년 업무보고를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지만, 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종료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공매도 재개 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매도 금지 기간 종료를 앞두고 공매도 재개에 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당정협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윤관석 민주당 정무위원장은 이날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 시점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관련해 작년 입법 성과와 제도 개선 경과 등을 보고 받았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금융위, 국가보훈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6개 부처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공매도 관련 가짜 뉴스 등에 대한 금융위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증권가에서 공매도에 대한 잘못된 뉴스, 정보들이 오가는데 금융위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이 마련한 제도들이 시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윤 위원장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방안들이 상당히 제도화돼 있는데, 금융위가 적극 나서 이를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4월부터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해 얻은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물거나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또 공매도 이후 차입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불법 공매도 적발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올해 3분기 중 구축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과 기관 위주의 기존 공매도 시장에서 탈피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을 중심으로 대주시스템을 개편하고 개인투자자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같은 조치들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되는 3월 이후 시행되는 만큼 재개 시점을 올해 하반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민주당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과 우려가 큰 만큼 3월 공매도를 재개하기는 어렵다는데 당정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주 정무위 회의를 기점으로 본격화될 것이다. 설 직후인 2월 중순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금융위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앞서 당내 개별의원들이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자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또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 정례회의의 고유 권한인데 여당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매도 관련 발언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의 고심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공매도 제도를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공매도 영구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명이 넘게 참여한 상태다. 청원인을 이 글에 "공매도를 부활시킨다면 이번 정부와 민주당은 상상도 못할 역풍을 맞게 될 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가 장기화될 경우 해외 자본의 이탈, 증시 과열 등의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공매도는 해외 투자가들에게 주요한 투자 헤지(Hedge·위험 회피) 수단인데, 금지 조치가 계속될 경우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뿐이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급락했을 당시 한국과 함께 공매도를 금지했던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말레이시아 등은 이미 지난해 조치를 해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은)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며 "(금지 조치가 계속될 경우)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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