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업계 과기부 장관에 "OTT 규제안 난립..주무부처 역할해달라"(종합)

여당·정부부처 OTT 규제안 난립..'최소규제 원칙' 강조
최기영 장관 "음악저작권 요율 갈등, 필요하면 문체부 만날 수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및 콘텐츠 발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1.29/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김승준 기자 =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표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우후죽순 제기되는 OTT 규제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과기정통부 역시 이같은 흐름에 대해 반대하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Δ이태현 웨이브 대표 Δ양지을 티빙 대표 Δ신종수 카카오M 본부장 Δ박태훈 왓챠 대표 Δ박대준 쿠팡 대표 등 국내 OTT 대표들과 만나 업계 애로사항과 올해 사업전략 등을 듣고 실효성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OTT업계 "여러부처 OTT 규제 나와…과기부가 주무부처 역할 해달라"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여당과 문체부가 OTT 사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태훈 왓챠 대표는 "최근 여러 부처의 OTT 규제안이 나오는데,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서 조율하는 역할을 잘해달라는 뜻을 과기정통부 측에 전달했다"며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다양한 부처의 규제가 가해지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측 역시 현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최소규제 원칙에 합의한 게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 측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법적 지위 근거 확보, 세액공제, 자율등급제 도입 등을 확인한 상황에서 그 이상을 규제하는 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및 콘텐츠 발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1.29/뉴스1

◇최기영 장관 "음악 저작권 문제, 필요하면 문체부 장관과 만날 수도"

최 장관은 이날 OTT 간담회에서는 제기된 문체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 논란에 대해 필요성이 생기면 문체부 장관과도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OTT업체들과 음저협은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문체부는 양측의 입장을 받아 신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발표했지만, OTT업계는 "새로운 요율은 음저협의 입장만 반영한 결과"라며 행정소송까지 검토 중인 상황이다.

간담회를 마친 최기영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문체부는 저작권자들을 대변해야하는 입장이 있고 과기정통부는 OTT를 진흥해야하는 입장이 있어서 두 부처가 잘 협력해야할 사안"이라면서도 "필요할 경우 문체부 장관과도 만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해외 진출 등 위한 지원 정책 추진

과기정통부는 이날 Δ웹드라마와 같은 OTT 특화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 확대 Δ미디어 지능화 기술개발 Δ인공지능(AI)기반 자동번역 시스템 기술개발 등을 신규 추진하는 등 업계의 수요에 바탕을 둔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국내 OTT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 점도 강조했다.

최 장관은 "올해가 향후 국내외 OTT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골든타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올해 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모든 역량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