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전 지원' 문건 파장에..다시 회자되는 윤석열 복귀

지난해 12월 감사원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내부문건에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국면'에서도 월성 사건 수사을 1순위로 챙겼던 사실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 정지, 감찰 및 수사를 밀어붙인 이유를 두고 법조계에선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저지용’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29일 SBS가 공개한 문모씨와 정모씨, 김모씨 등 산업무 공무원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산업부는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

검찰은 삭제 문건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했는데 이 중 ‘청와대 보고용’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7건이었다. 검찰은 이들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사실을 포함시켰다.

특히 산업부가 이사회 날짜와 함께 회의 결과까지 담은 내용을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나왔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폐쇄 결정 약 3주전에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청와대와 산업부가 미리 원전 폐쇄라는 결정을 내려놓고 한수원에 압박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삭제 파일 목록에는 2018년 5월 2일자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등의 문서 파일도 포함됐다. 삭제된 파일을 검찰이 복원한 결과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으며 이 폴더에는 북원추(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라는 하위 폴더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다.

이 사건 수사팀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3일, 정모(당시 과장·불구속 기소)씨로부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 받은 뒤 "너 죽을래"라고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쓰라고 지시한 혐의다. 이후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회계법인에도 그에 맞는 평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산자부 공무원들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핵심 실무진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는 지난해 말 윤 총장 복귀와 맞물려 신속하게 진행됐다.

윤 총장이 직무를 정지당하기 전날인 11월 23일 대전지검은 대검에 산자부 공무원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구두 보고했다. 하지만 이튿날 24일 추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 직무정지를 전격 발표했다.

하지만 법원의 징계효력 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출근하자마자 월성 원전 수사 보고를 받고, 당시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이 보강을 요구하며 반려했던 영장을 승인했다. 사실상 멈춰있던 수사가 활기를 띈 것은 윤 총장의 복귀가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 청와대는 검찰이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前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복구작업을 하는 등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감사원을 향해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월성 수사와 관련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왜 그토록 월성 사건 수사에 매달렸는지 이해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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