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려 건강 지킨다며..소비는 4% 증가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 서구에 위치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2021.1.28/뉴스1

지난해 연간 담배 판매량이 전년보다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가격 인상으로 크게 줄었던 판매량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최근 ‘흡연율 저하’를 명분으로 재차 추진한 담배 가격 인상은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됐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담배 판매량은 35억9000만갑으로, 전년(34억5000만갑) 대비 4.1% 증가했다.

기재부는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면세점 담배 수요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해외 여행이 제한되면서 면세점 담배 수요가 크게 줄었는데, 일반 매장 수요가 이를 흡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 분석 만으로는 담배 판매량 증가 원인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 담배 판매량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5년 담배 가격을 높이면서 일시적으로 크게 줄었던 판매량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2014년 43억6000만갑이었던 담배 판매량은 이듬해 33억3000만갑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담배 소비자가 점차 가격에 적응하면서 판매량이 다시 증가, 지난해 36만갑에 가까워진 것이다.

이런 통계가 나오면서 최근 정부가 재차 추진한 담배 가격 인상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담배 가격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36달러, 약 8137원)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28일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날 기재부는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43억6000만갑)과 비교하면 17.7% 감소했다”며 “담뱃세 인상 등 금연정책의 효과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담배 판매로 정부가 거둬들인 제세부담금(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 등)은 12조원으로, 전년(11조원)보다 1조원 늘었다. 정부가 담배가격을 8000원까지 올리면 제세부담금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4년 제세부담금(7조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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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