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관 탄핵 비판에..정청래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 야당이 반발한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9일 “박근혜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든지 비위가 있는 공무원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 여당이 맘에 안 드는 판사에 대해 앙갚음이나 복수를 하기 위해 또는 법관을 위협해 길들이기를 하려 한다는 (국민의힘 등의) 주장은 번지수가 틀린 주장”이라며 “공부를 하지 않은 불량학생들이 시험문제를 잘못 출제했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원 판결문에서 임모 판사의 반헌법적 행위를 죄목으로 적시했다”며 “후배 판사에게 어떻게 지시하고 감 놔라 배 놔라 어떻게 재판에 개입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언행을 했는지 (판결문에) 다 나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국은 매년 20~30명의 판사가 탄핵되고, 일본은 9명의 재판관을 탄핵 한 적이 있고, 미국은 15명의 연방법관을 탄핵 소추해 8명을 파면했다”며 “우리가 영국, 일본, 미국보다 못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이제 극단적으로 독재의 본색을 드러낸다”며 “이제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