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모테기, 중국 해경법 제정에 "국제법 위반" 규탄

한상희 기자 2021. 1. 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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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중국의 해경법 제정에 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법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해당하는 해경국을 준군사조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다음달 1일 시행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해경법이 국제법에 반하는 형태로 적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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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일본 정부는 중국의 해경법 제정에 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법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해당하는 해경국을 준군사조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다음달 1일 시행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해경법이 국제법에 반하는 형태로 적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의 시행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해경국의 동향을 계속해 높은 관심을 갖고 주시해 간다"며 "관계 부처와 제휴해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는 중국의 법 제정을 계기로 영역 경비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행의 법체계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실정에 맞춰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신중하게 당내 의견을 듣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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