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소속 위원 "산재많은 기업에 사외이사 추천"
권덕철 장관 불참한 가운데
기습적인 안건 상정에 논란
"일부 진영에 의해 좌우"비판
올해 처음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이 삼성물산, 포스코, CJ대한통운 등 7개 기업에 대해 사외이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기금위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지만 정식 안건에도 없던 내용을 갑자기 일부 위원이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지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올해 1차 기금위가 열렸다.
조흥식 기금위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 경제 회복 기대 등에 따라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글로벌 달러화 약세 흐름이 조정을 보이며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며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있어서 국내외 거시경제, 금융시장 변화를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회의가 열리기 전 민간위원 자격으로 기금위에 참석한 이찬진 변호사는 삼성물산, 포스코, CJ대한통운, KB금융,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7개 기업에 대해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며 6명의 위원 동의를 얻었다. 기금위 안건 상정을 위해서는 20명 중 7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포스코와 CJ대한통운 산업재해가 많고, 삼성물산은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4개 금융지주는 사모펀드 판매 책임이 크다며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기습 안건 상정 시도에 일부 위원은 크게 반발했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포스코 등에 사외이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참여연대 등의 주장과 같다. 이날 기금위를 앞두고 참여연대 회원 등은 같은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기금위에 해당 안건을 들고 온 것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이 변호사다.
회의 참석에 앞서 한 민간위원은 "위원장 부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 기금위 불참) 속에 일부 단체 주장을 정식 안건도 아닌 상황에서 기금위가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국민이 낸 800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일부 진영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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