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만났지만..공매도엔 신중 행보
채종원 2021. 1. 29. 17:24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과 금융위원회가 29일 당정협의를 진행했지만 핵심 이슈인 '공매도 재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공매도 관련 논의는 짧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설 연휴 전후 결정해야 할 문제라 주요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한다.
박용진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를 예고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는 전산시스템 의무화)도 거론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본법에 올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무위원은 "이미 같은 목적의 제도가 구축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제 준비한 제도들이 정상 구현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있으니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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