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가구 급증..수도권 50만가구 부족"

주택산업硏 주택공급 분석
분양가에 건축비 반영안돼
소형주택 추가건설 힘들어

1·2인 가구가 연간 20만가구 이상 늘어 소형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으로 2030년까지 서울에서만 38만가구, 수도권에서는 50만가구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장에 맞지 않는 분양가상한제 기준으로 공급이 더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 공감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인구수는 감소했지만 1·2인 가구가 늘어 가구 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현행 분양가상한제는 건축비용이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소형 주택이 중대형보다 공급이 적게 이뤄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조성비용인 택지비(땅값)와 건축비(가산비용 포함)를 합한 값에 따라 분양가를 결정한다. 그러나 주산연이 신혼희망타운 6개 지역 실제 공사비와 기본형 건축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소형 분양주택 지상층 실제 공사비는 기본형 건축비 대비 1.3~1.4배, 지하층은 1.7배 들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형 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의미여서 민간에서는 자연스럽게 소형 주택 공급을 피할 수밖에 없다. 주산연에 따르면 이 같은 구조로 인해 평균적으로 지상층 한 가구를 공급할 때마다 4578만원, 지하층은 811만원가량 공사비 차액이 발생한다.

주산연은 해결책으로 소형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안을 제시했다. 현행보다 최소 연간 5~10% 인상하는 한편 분양보증 수수료 인하·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비용을 지원해 비용을 상쇄하자는 것이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단위면적당 투입 물량이 높은 소형 주택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평면 다변화·고급화 등 최근 주거 트렌드와 주택 관련 설비 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비 상승 요인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주거 복지 로드맵상 공급 계획을 검토한 결과 2025년까지 14만6000가구 추가 공급이 필요해 민간 소형 분양주택 공급도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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