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수사 검사 출신 최대한 뽑을 것..월성 사건 이첩 검토"(종합)

"월성 사건 추가 의혹, 피의자 대상 누군지 등 알아봐야"
"김명수 대법원장, 여운국 판사 시절 인연 얘기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인사를 할 때 "부장검사, 검사장급을 포함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으로 수사 기능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9일 오전 9시께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여운국 변호사가 판사 출신이라 수사력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질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전날(28일) 판사 출신인 여 변호사를 차장으로 단수 제청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검사 25명 중 검사 출신 인원은 2분의 1을 넘을 수 없어 부장검사를 포함해 최대 12명을 임명할 수 있다"면서 "저 개인 의견으로는 그 12명에 특수수사를 포함한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원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부장검사는 검사장급이나 법조경력이 15년, 20년 이상 된 분들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장을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23기로 제청한 이유도 차장 기수가 높아야 경력있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처장은 월성원전 1호기 감사 방해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에서 추가로 제기된 원전폐쇄 반대단체 사찰 의혹, 북한 원전 관련 은폐 의혹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수사 여건이 갖춰지기 전 월성원전 1호기 사건이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을 검찰이 먼저 처분할 경우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엔 "공수처 차장과 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차장이 유능한 법률가이므로 차장과 상의해 조속히 이첩 기준을 마련하겠다"면서 이첩 규칙을 정할 때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등 외국 사례와 헌재 결정문을 참고할 뜻도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장과 만난 후 기자들에게 월성원전 1호기 사건의 추가 의혹에 대해 "피의자 대상이 누구인지, 공직자인지 좀 더 알아봐야겠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김 처장은 불법포획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되돌려준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이 공수처에 접수된 것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인지, 우리가 수사하는 게 적절한지도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절할 경우 우리가 이첩 보낼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우리가 (수사)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처장은 김 대법원장이 과거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여운국 변호사가 배석판사였다는 인연을 이야기하며 공수처는 새 조직이어서 아직 엉성하지만 국민을 위해 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