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독립성 위협"..이임사서 쓴소리 던진 방심위원장

오늘 퇴임 이임사에서 정치권 개입 작심 비판.."방통위 산하 정부기관 아닌 민간 독립기구"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정치권에서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29일 퇴임한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이임사에서 정치권과 정부에 작심하고 '쓴소리'를 던졌다. 방통심의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정치권의 몰인식과 인사 개입을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꼽았다.

교수 출신으로 2018년 1월부터 4기 방통심의위를 이끌어 온 강 위원장은 이날 이임사에서 재임 기간 성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한 규제 강화 등을 들었다.

그는 "4기 위원회는 불법정보는 당연히 규제해 왔고,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물론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5․18민주화운동과 같은 역사적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히 심의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쉬운 것도 있다"며 "방송통신 기술과 미디어 환경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심의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방통심의위 위상과 역할에 대한 오해와 왜곡된 인식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강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내용 규제 업무를 전담하는 민간 독립기구로 법적으로 심의 업무의 독립성도 보장하고 있다"며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회나 정부 쪽에서 방심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방통심의위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 정도로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정부기관으로 아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권이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도 했다.

강 위원장은 방통위를 겨냥해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의 내용 규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민간 독립 법정기구"라며 "방통위는 지원 기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부의 어떤 부처도 방송과 통신의 심의 업무를 가져가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위원회 구성에 정치권이 입김이 작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 구성에 있어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치권 인사들이 오면, 모든 것을 정치적 관점에서 당리당략의 눈으로만 보게 된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위해 법적으로나 예산면에서 보다 독립적일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의 언급이 5기 방통심의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 일고 있는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5기 방통심의위원장에 노무현재단 이사를 지낸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내정설이 흘러 나온다. 9명으로 구성되는 방통심의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한다. 여야가 위원 추천 몫을 나눠가지는 구조인 만큼 이번에도 정치색을 띤 위원들이 5기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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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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