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강상현 방심위원장 "독립성·공정성 위해 정치권 개입 최소화돼야"

"할 일 많은 곳인데 모든 걸 당리당략의 눈으로만 봐"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위원회가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 구성에 있어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4기 방심위원장으로서 임기를 마치게 된 강 위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5기 방심위 구성이 임박한 가운데 방심위원 선정에 있어 전문성을 우선시해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됐다.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원 선정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는 제안으로도 읽혔다. 임기 3년의 방심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 3인씩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강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모든 내용과 관련된 사회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기관이다. 다루는 내용이 너무도 많고 다양하다"며 "그런데 정치권 인사들이 오면 모든 것을 정치적 관점에서 당리당략의 눈으로만 보게 된다. 다른 많은 중요한 내용들은 잘 보이지 않고 무시되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위원회가 온전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결국 그 위상도 흔들리게 된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향후 위원회에 대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4기 위원회의 성과로는 통신 분야에 있어 최소규제의 원칙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한 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가짜뉴스 논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법과 규정에 따라 심의를 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다만 그럼에도 일각에선 가짜뉴스를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반대로 과잉규제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짜뉴스든 허위조작정보든 그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을 해주거나 법과 규정을 바꿔주어야할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그런 불만을 얘기할땐 참으로 섭섭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5기 위원회를 향해서는 개인방송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미디어커머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 로드맵을 설정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방심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