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작권 전환 '신중론' ..바이든 정부에서도 협상 어려워지나
[경향신문]
미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논의와 관련해 “특정한 기간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려는 한국 정부와 입장 차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도 전작권 전환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서면 질의에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동의한 것일뿐 아니라 우리의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한 기간(Specific timeframe)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은 올해 진행할 총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사실상 부정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FOC 검증이 끝나고 한·미는 전작권 전환연도를 결정하는데, 이를 반대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 측이 미·중 갈등 상황에서 조속한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 상태다.
한미는 2018년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는 형태로 전작권을 전환화겠다고 합의했다. 2019년 총 3단계 검증 중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은 끝냈지만, 지난해 예정됐던 FOC 검증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로 미뤄졌다.
이는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겠다는 한국과 여전히 큰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7일 전작권 전환에 대해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서 장관은 FOC 검증에 대해 “저희는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미국은 FOC 조건을 갖춰서 하면 어떨까하는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 역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의 발언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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