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vs 작가 갈등..'출판계 표준계약서' 뭐길래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최근 발표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놓고 출판계와 작가단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출판계는 출판업계의 발전과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작가단체들은 저작권법 위반 등 문제가 있다며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의 철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논란 속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모두 '표준계약서'이다보니 무엇이 무엇을 말하는 지 헷갈리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 출판계의 표준계약서는 무엇이고,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표준계약서는 특정 거래분야에서 표준적인 거래조건을 담고 있는 계약서를 말한다. 용어 그대로 거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인 셈이다.

문체부는 지난 2014년 출판계 및 작가단체들과 함께 7종의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바 있다.

당시에는 원고 번역물, 삽화, 사진, 공동저작물, 저작자가 무명인 경우 한꺼번에 얼마간의 금액을 지불하고 이후에는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형태의 매절계약이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인·무명을 비롯한 작가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표준계약서를 만든 것이다.

이후 시간이 흘러 시장과 업계 환경에 변한 것에 발맞추기 위해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표준계약서 내용을 다듬고, 출판문화계 10개 단체들과 함께 각 조항에 관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내놓았다.

문체부는 지난 26일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2월 중순께 확정, 고시할 계획으로 파악됐다. 이것이 이른바 '문체부 표준계약서'라고 칭하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왼쪽부터)박노일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윤철호 한국출판문화협회 회장, 류정묵 학습자료협회 회장, 장주연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수석부회장, 이병수 한국아동출판협회 회장, 한봉숙 한국학술출판협회 회장, 이건웅 한국중소출판협회 전략개발단장, 김학원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김선식 한국출판인회의 저작권위원장(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2021.01.15 photo@newsis.com

그렇다면 작가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선 '출판계통합표준계약서'는 무엇일까.

'출판계통합표준계약서'는 이달 15일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단체들이 제정·발표한 것이다.

그동안 각 단체별로 사용하고 있던 계약서를 통합 적용하고자 지난해 4월 결성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를 통해 만들었다. 총 8차례 회의를 거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기존 표준계약서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변화한 환경을 반영했다.

작가들은 이 '출판계통합표준계약서'가 저작자(작가)들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 발표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 존속기간을 기존 관행으로 통용되던 5년을 두배인 10년으로 고정한 '개악'이라는 것이다.

한국작가회의와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등 작가단체들이 이러한 목소리를 담은 성명과 입장문을 잇따라 발표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출판계통합표준계약서와 문체부 표준계약서를 대조하며 문제점을 지적, 출판계를 향해 출판계통합표준계약서를 철회하고 문체부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출판계에서는 이름 그대로 출판계의 표준계약서일 뿐 무조건 이 계약서대로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며 각 조항별로 계약 당사자들 간 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작가들의 반발에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는 대책 마련을 논의 중이다. 박노일 위원회 위원장은 "작가단체와의 논의의 자리가 마련되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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