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화하는 첫 법관 탄핵..국민의힘 "법원 길들이기"

이탄희 의원 측 "다음 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가결 정족수 151명 이상 공동 발의 가능성도
법관 탄핵소추안 재적 의원 100명 이상 동의 발의

[앵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주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까지 이를 허용하면서 사상 첫 법관 탄핵 가능성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판사 탄핵소추안 다음 주에 발의된다고요?

[기자]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다음 주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범여권 의원 111명이 탄핵소추 제안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도 추진을 허용하면서 가결 정족수인 151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1/3 이상, 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됩니다.

탄핵안은 다음 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인데요.

이미 민주당이 173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법관 탄핵이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되는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합니다.

임 판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받고 수정했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 개입을 인정하며 위헌적 행위라고 여러 차례 판시했지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이 없는 만큼, 남용도 있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형사재판으로 해결이 안 되는 만큼 헌법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원 길들이기냐면서, 항소심을 뒤집기 위한 것이라면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당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혼란에 빠진 정의당 상황도 알아보죠.

오는 4월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낼지, 말지 고심 중이죠?

[기자]

숙고를 거듭하는 정의당, 내일 이를 논의하기 위한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정의당은 서울시장 후보에 권수정 서울시의원, 부산시장 후보에 김영진 부산시당 위원장이 등록해놓은 상황인데요.

전 당원 찬반 투표로 최종 후보로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모든 경선 일정이 멈춘 상태입니다.

정의당은 공천 여부를 두고 고민이 깊지만, 당내에선 후보를 내지 말자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어제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도 결정했는데요.

당적을 박탈하는 당내 최고 징계 수위가 내려졌습니다.

정의당은 고의성이 있고, 행위에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 대표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김 전 대표는 당의 결정을 무겁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와 정의당에 죄송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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