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전남경찰청 대테러특공대 신설 등 테러 대비태세 강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2021년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의결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충남·전남지방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를 신설하고,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2021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2021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과 '충남․전남지방경찰청 대테러특공대 신규지정'을 심의·의결했다.

또 '군 보유 대테러 역량 관계기관 지원방안,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 피해 예방 강화대책' 등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국제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각국 안보역량 분산에 따라 ISIS 등 국제테러단체의 활동 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극우테러도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내에서는 일부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자들의 자금조달·지원 등 개별적 테러지원 행위가 지속해서 포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국제 테러단체 연계자들이 일본과 인접한 우리나라를 경유지·은신처로 악용할 소지가 있고, 최근 국내에서 테러자금 조달 혐의자들이 대거 사법 처리됨에 따라, 이들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더 은밀하게 활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다양한 갈등으로 불특정 다수에 불만을 품은 인물들에 의한 테러 모방범죄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테러 위해요소는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위기징후가 발견되면 신속대처한다는 대테러활동 목표 아래 9개 중점과제를 수립했다.

우선 테러위험인물의 입국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내 활동 여건이 조성되지 않도록 취약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UN 등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테러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테러특공대 등 전담조직은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대응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적피해 예방대책 보강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법령 개정, 대테러 활동지침·매뉴얼 등을 수정해 대응절차를 보완한다. AI(인공지능) 및 XR(확장현실) 등 신기술을 이용한 대테러활동 기법을 보완·개발하고 군의 대테러종합훈련장 건립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국가중요시설 드론탐지·차단 장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국내 안티드론기술 개발과 국가표준 제정을 역시 추진한다.

아울러 2021년도 창설 예정인 충남·전남지방경찰청 특공대를 대테러특공대로 지정했다. 충남·전남 지역은 전력·공항·정유·철강 등 국가중요시설이 산재해 있어 집중된 테러예방 활동이 필요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테러전담 조직인 특공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우리 국민 8명이 피랍된 바 있는 서아프리카 해역에서는 나이지리아 등 연안국가의 불안한 치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도 해적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적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해적피해예방법' 등 관련 법도 개정키로 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