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대변인 "전작권,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전시작전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현지 시각으로 28일 국내 언론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동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특정 기간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 정부도 트럼트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전작권 전환에 신중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자는 우리 측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돼 주목됩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임 기간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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