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與 '법관탄핵' 추진..野 "사법부 길들이기"

■ 방송 : <여의도 1번지> ■ 진행 : 정호윤, 성유미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

오늘 정치권 이슈들 살펴봅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과 집중 분석해 봅니다.

<질문 1> 민주당은 어제 의총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SNS에 "탄핵소추 요구 외면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을 개별적으로 발의하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탄핵 추진이 당론으로 정해진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질문 2> 임성근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지국장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시도는 헌정사상 세 번째이고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해선 처음이죠. 야당에서는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탄핵 대상인 임 판사가 다음 달 퇴직을 앞두고 있어 탄핵소추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질문 4> 이낙연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2월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여당의 부산 표심 공략은 '가덕 신공항'으로 뭉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부산 선거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반면에 국민의힘은 가덕 신공항을 두고 자중지란 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21일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가덕도 신공항 하나로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고요. 대구를 지역구로 둔 주호영 원내대표도 '선거용'이라며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당내 복잡한 사정이 정리되고 가덕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까요?

<질문 6> 민주당 후보들이 가덕 신공항을 앞세우며 선거전에 하나둘 뛰어드는 사이, 야권 후보들은 서로 네거티브 전으로 그동안 따 놓았던 점수마저 잃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낙연 대표가 8일 만에 또 부산을 찾으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김종인 위원장이 내려가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질문 7>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5.2%P 올라 32.4%, 국민의힘은 2.9%P 하락해 28.5%인데요. 앞으로 선거까지 약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에 영향을 끼칠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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