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전작권 조기 전환에 미국 새 정부 적극 협력해야

(서울=연합뉴스) 미국이 가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놓고 한미 군 당국이 미묘한 시각차를 거듭 드러냈다. 간극 표출은 서욱 국방장관의 신년 기자간담회 발언과 이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반응을 통해서다. 서 장관의 발언 요지는 재임 기간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 발언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이 어려워진 대신 적어도 전환 연도에 대해서는 임기 내 미국과 합의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환 연도를 확정하려면 올해 안에는 전환 선결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끝내야 하는데, 그간 미국이 보인 신중한 태도로 볼 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는 이전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한국 국방부와 견해차를 보였다.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려는 한국 측 구상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공개 입장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미국 국방부는 "특정한 시점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전환 시점 조기 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서 장관의 '진전된 성과' 언급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한 것이다. 여러 상황으로 인해 한미가 합의한 전환 조건 충족이 늦춰지는 데 따른 미국의 반응이다. 남북, 북미 대화로 인해 한미연합훈련 취소 또는 축소가 있었던 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FOC 검증 작업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FOC 검증의 기회가 될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부정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애초 목표였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이 조기 전환으로 바뀐 데 이어 조기 전환 목표마저도 절대 쉽지 않을 상황에 부닥친 형국이다. 한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가 정체를 빚거나, 전작권 문제가 이래저래 뒷순위로 밀려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이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전작권 전환은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동북아 군사력 균형 등과도 얽혀 있어 풀기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미국의 전작권 보유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없어져야 할 냉전의 산물임에는 분명하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돼온 오랜 과제이지만, 한반도 정전 체제의 특수성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혀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게 현실이다. 전작권 최종 전환을 위해서는 FOC 검증 및 평가가 완료돼야 하고 그것이 끝나면 전환 연도를 정하고 그 정해진 연도의 1년 전부터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를 하는 일정으로 돼 있다. 한국의 주도적인 전시 작전 역량과 한미 협조 체계가 확실히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온전한 군사주권 확보까지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꽤 있는 셈이다. 이런저런 상황 요인에 휘둘려 지지부진해진 경험을 교훈 삼아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전작권 현안을 정책 우선순위로 인식시키고 신속한 협의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미국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자는 서 장관의 제의에 화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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