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 관리 "독재로 향하는 中..시진핑 주석 교체해야"

익명 기고 "독재적 경찰국가..민주주의 세계에 도전"
"美국익에 심각한 영향..'동맹' 한일 관계 정상화 필요"

시진핀 중국 국가주석이 2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 사전 화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신냉전'을 조장하지 말라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전직 관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교체하는 것으로 대중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리는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에 '더 긴 전문(The Longer Telegram)'이라는 제목의 80매 글을 실었다. 이 글의 축약본은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도 게재됐다.

이 관리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는 시 주석 하에서 점차적으로 독재로 가고 있는 중국의 부상"이며 이는 "미국의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 주석의 권력 승계로 이 과제가 부각됐다"고 봤다.

그는 시 주석은 권위에 대한 도전에 맞서 "종족민족주의"를 이용해 소수민족을 탄압하며 이로 인해 중국은 "새로운 형태의 독재적 경찰국가를 닮아가고 있다"면서 거의 모든 의사결정권을 손에 쥔 시 주석은 "민주주의 세계 전체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산당 전체보다는 시 주석으로 목표로 전략을 좁히는 것이 더 달성 가능한 목표"라며 "전략이 성공한다면 시 주석이 조만간 더 전통적인 형태의 공산당 지도부로 바뀌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저자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동맹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전략적으로 불리하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표류하는 걸 막기 위해 한일 관계 정상화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고문의 제목은 주소련 미국 대사관의 공사 고문 조지 케넌이 1946년 워싱턴의 재무부로 보낸 '긴 전보(The Long Telegram)'에서 따온 것이다. 이 전보는 대소 봉쇄정책의 토대가 됐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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