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융위와 당정협의..공매도 제도개선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고동욱 기자 = 당정이 연장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금융위 등 6개 소관 기관과 만나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금융위는 공매도와 관련해 그간 입법 등을 통한 제도 개선 성과를 보고했다.

금융위는 오는 4월부터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자본시장법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4월 6일에 시행되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기간을 3월 15일에서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는 실정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송영길, 우상호, 양향자, 박용진 의원 등 공개적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매도 연장 여부나 시기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참석자는 "다음 주에는 정무위 회의도 열리고 업무보고도 진행될 테니 당정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금까지 준비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잘 구현될 수 있는지, 뒷받침할 시스템이 잘 갖춰졌는지 점검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관행들로만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해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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