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닭 농장 '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이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방역 당국의 예방적 살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는 29일 A농장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농장은 지난 18일 '살처분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살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이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방역 당국의 예방적 살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양주시는 조만간 해당 농장 닭 1만 마리를 살처분할 예정이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는 29일 A농장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농장은 지난 18일 '살처분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살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농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살처분 집행 또는 절차를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A농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살처분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A농장 닭 1만 마리를 이른 시일 안에 살처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A농장과 살처분 일정과 방법 등을 협의 중이다.
앞서 지난 11일 남양주시 내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3만8천 마리를 사육한 이 농장은 지난 9일부터 닭이 폐사, 150마리까지 죽자 AI가 의심된다며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다음날 고병원성인 H5N8형으로 확인되자 방역 당국은 규정에 따라 이 농장의 반경 10㎞ 내 가금농장에 대해 30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특히 3㎞ 내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금을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했다.
가금류 살처분 규정은 2018년 말 개정돼 신속한 방역을 위해 반경 3㎞ 내 농장까지 강제 살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살처분 권유 대상이었다.
A농장은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3㎞ 안에서 산란계와 토종닭 1만 마리를 사육했다.
그러나 A농장은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했다.
A농장은 "AI 방역 수칙을 잘 지켜 감염된 적이 없고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되는 등 감염 위험도 매우 적다"며 의정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kyoon@yna.co.kr
- ☞ 짜장라면만 조금 먹은 아이…가방서 7시간 굶다 질식
- ☞ 박은석, 반려동물 파양 논란 이어 위자료 소송까지
- ☞ 도경완 아나운서 사표 수리…KBS 떠난다
- ☞ "숨쉬고 있잖아"…마스크 쓴 덕에 화장 전 목숨 구해
- ☞ 배우 배정화 측 "15년 열애 끝에 지난해 결혼"
- ☞ 동성애 77대·음주 40대·불륜 17대…인니 태형 집행
- ☞ 자랑 과했나? 여친 '셀카' 때문에 조사받는 호날두
- ☞ 출근길 사슴 치고 저녁에 22억 복권 당첨된 남성
- ☞ 강남역 일대서 여성들 뒤통수 때리고 달아난 20대
- ☞ 기분 나쁘지 말입니다…장교가 부사관에 반말하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산울림' 故임영웅 마지막 무대…박정자·전무송 등 100여명 배웅 | 연합뉴스
- 5천만원 수표 습득한 시민, "사례금 대신 기부해 달라" | 연합뉴스
- 의대생이 강남역 근처 옥상서 여자친구 흉기살해…영장 신청(종합) | 연합뉴스
-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항소했다가 되레 형량 늘어 | 연합뉴스
- 상가 남자화장실에서 873차례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재판행 | 연합뉴스
-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비로?…中신랑의 절절한 소원 '눈길' | 연합뉴스
- '15년 전 집단성폭행' 자백한 유서…대법 "증거능력 없다" | 연합뉴스
- 대형마트서 판매한 치킨에 살아 있는 파리가…소비자 '분통' | 연합뉴스
- 출근길 인도 걷다 '날벼락'…차량돌진 사고로 50대 여성 사망 | 연합뉴스
- 길거리서 현금 10억 낚아챈 일당…피해자 "돈 돌려줘" 호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