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눔의 집 전 시설소장·사무국장 불구속 기소

확인된 범죄사실 건수만 10개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24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먼저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의 흉상과 소녀상이 세워져 있다. 2020.6.24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의혹을 빚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의 전 시설소장인 안신권씨(59)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정 부장검사)는 사기,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안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나눔의 집 전 사무국장인 김모씨(51)와 공사업체 대표 A씨(54)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와 김씨는 2012년 4월~2020년 2월 나눔의 집에서 홍보업무를 하던 직원을 해당 시설에서 마치 주 40시간 근무하는 위생원인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신청, 지자체로부터 약 51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이 기간동안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간병비를 더 많이 받기 위해 15일 간 전일제로 근무한 간병인을 마치 30일간 반일제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약 1억6000만원을, 종교인을 나눔의 집 학예사인 것처럼 꾸며 학예사지원금 2900만원도 각각 부정수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와 A씨는 나눔의 집 제2역사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마치 공개입찰을 거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구비, 이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7억1000만원의 보조금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7년 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100억여원 상당의 불법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23일 공소시효가 도래한 사기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기소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안씨와 김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의견으로 같은 해 12월18일 송치했다. 검찰이 현재까지 이들에 대해 파악한 범죄사실 건수는 모두 10건에 달한다.

나눔의 집 후원금 논란은 지난해 3월 국민신문고에 '나눔의 집 후원금을 건물 증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후원금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비롯됐다.

공익제보자인 김대월 나눔의 집 역사관 학예실장 등 직원들은 곧바로 같은 해 3월17일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기도는 같은 해 7월5~22일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따라 간병인들이 할머니들을 학대하고 수십억원의 후원금 중 2억원 가량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사진 5명에 대해 해임명령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주된 혐의인 사회복지법인 운영진들의 후원금 횡령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의 인정이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며 "기소된 이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