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올해 '지역화폐발행 지원' 오히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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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남지역 지역화폐 발생 규모가 늘어난 반면 전라남도의 지원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민·목포2)은 28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경제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올해 전남행복지역화폐의 발행을 확대하고 할인율을 상향해 민간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에게 훈기가 와 닿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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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민·목포2)은 28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경제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올해 전남행복지역화폐의 발행을 확대하고 할인율을 상향해 민간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에게 훈기가 와 닿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지역화폐 발행액은 2,534억 원이며 올해 지역화폐 발행목표는 1조 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5000억 원을 오는 3월까지 조기 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화폐 발행 지원 비율은 지난해 3%에서 올해 1%, 지원액은 지난해 64억 원에서 올해 30억 원으로 감소했다.
조 의원은 "'2020년 발행지원 현황 및 '2021년 발행지원 계획을 보면 국비 지원액·지원 비율은 증가했는데 도비 지원액·지원 비율은 감소했다"며 "기대한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증가한 발행목표액을 반영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지역화폐 이용활성화 사업,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보, 가맹점 확보 등의 기능을 전담할 지역화폐센터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22개 시·군으로 분산돼 있는 중복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분쟁조정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와함께 "최근 4년간 도내 GRDP(지역내 총생산) 와 지역총생산을 비교해 보면 '2016년 11조 3,000억, '2017년 17조 2,000억, '2018년 13조 8,000억, '2019년 13조 8,000억의 지역소득 역외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남이 단지 생산지로서의 역할만 담당하는 경제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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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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