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모두발언]제1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2021.1.29. 정부서울청사 -

  먼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테러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관계기관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철저한 테러 예방과 더불어 테러위협이 고조되는 시기에도 만반의 대비태세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였습니다.

   특히,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우리 국민 억류사건 발생 시에는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대응함으로써 8명 전원을 무사 귀환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최일선에서 소리 없이 헌신하고 계시는 관계기관 대테러요원들의 노고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가능하였습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테러 관계기관들의 노고를 깊이 치하합니다.

  대테러 관계기관 여러분! 국내에서는 국제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주변인들에게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외국인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ISIS 등 국제 테러단체 준동과 더불어 극우테러도 확산되는 등 국내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엄중한 테러 위기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테러를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에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테러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조기에 극복 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도 갖춰야 하겠습니다.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도자료]정세균 국무총리, 제1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 

테러 예방활동 및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21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선제 예방, 신속·총력대응 위한 9개 중점과제

 ◆ 지역 대테러 역량 강화 위한 충남·전남지방경찰청 대테러특공대 신설

 ◆ 통합작전 능력 향상 위한 軍 보유 대테러역량 관계기관 지원 강화 

 ◆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피해 예방 강화대책 등 재외국민 보호활동 주력

□ 정부는 1월 29일(금)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테러방지법」제5조에 의거 구성·운영, 위원(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

 ㅇ 오늘 회의에는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3건의 안건을 보고했습니다.

  - 금년도「국내외 테러 정세 평가」를 반영한「2021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과 경찰청 대테러 역량 보강을 위한 ｢충남·전남지방경찰청 대테러특공대 신규지정」을 심의·의결하였으며

  - ｢軍 보유 대테러 역량 관계기관 지원방안｣,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 피해 예방 강화대책｣ 등을 마련했습니다.

□ 정 총리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절대적인 소명이라고 하면서 국내외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테러 예방활동 및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1년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심의·의결)

< 2020년 성과 >

ㅇ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피랍되었던 우리국민 8명을 무사 귀환시켰고 국제테러정세 악화*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ㅇ 테러단체 자금지원 외국인 7명을 사법처리하였고, 총포 등 위험물품 5만여건을 적발·처리하는 등 테러위해 요소를 제거하였고

ㅇ 드론테러 예방·대응에 필요한「전파법」개정을 완료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인천공항에 드론 탐지시스템를 도입하였습니다.

ㅇ 또한, 다중이용시설 안전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하고 질산 암모늄 등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 전개하였습니다.

ㅇ 한편, 세종·전북·경북지방경찰청 대테러특공대를 신설하고 軍 대테러 특수임무대를 추가 지정하는 등 대테러역량도 보강하였습니다.

< 2021년 정세전망 >

 ㅇ (국제) ‘코로나19’로 인한 각국 안보역량 분산에 따른 ISIS 등 국제테러단체의 활동 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극우테러 확산도 우려됩니다.

 ㅇ (국내) 국내 일부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자들의 자금조달·지원 등 개별적 테러지원 행위가 지속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 도쿄 올림픽(7月)을 계기로 국제 테러단체 연계자들이 일본과 인접한 우리나라를 경유지·은신처로 악용할 소지가 있고

   - 최근 국내에서 테러자금 조달 혐의자들이 대거 사법 처리됨에 따라, 이들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더욱 은밀하게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및 다양한 갈등으로 불특정 다수에 불만을 품은 인물들에 의한 테러 모방범죄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 2021년 추진계획 >

ㅇ 정부는 테러 위해요소는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위기징후가 발견되면 신속대처하면서 유사시에는 총력대응 한다는 대테러활동 목표 아래 9개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테러위험인물의 입국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국내 활동 여건이 조성되지 않도록 취약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② 기관별 소관분야에 대한 테러이용수단 및 대상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테러위협 고조 등 취약시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하며 국가 중요행사 안전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③ UN 등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테러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테러특공대 등 전담조직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대응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④ ‘코로나 19’ 상황 여건에 맞도록 테러정보협의회·화생방테러대응협의체 등 대책기구 운영을 활성화하여 전문역량을 보강하겠습니다.

 ⑤ ICAO 등 국제기구와 테마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3D영상 등을접목한 체감형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겠습니다.

 ⑥ 해적피해 예방대책 보강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법령 개정, 대테러 활동지침·매뉴얼 등을 수정하여 대응절차를 보완하겠습니다.

 ⑦ 경찰특공대 추가창설(충남·전남) 및 소방청 화생방 전문인력 충원 등 관계기관 조직·인력을 보강하고 대테러장비도 확충하겠습니다.

 ⑧ AI 및 XR 등 新기술을 이용한 대테러활동 기법을 보완·개발하고 軍 대테러종합훈련장 건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⑨ 국가중요시설 드론탐지·차단 장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국내 안티드론기술 개발 및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충남·전남지방경찰청 대테러특공대 신규 지정 (심의·의결)

 ㅇ 충남·전남지역은 전력·공항·정유·철강 등 국가중요시설이 산재해 있어 집중된 테러예방 활동이 필요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테러전담 조직인 특공대 신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ㅇ 이에 따라, 2021년도에 창설 예정인 충남·전남지방경찰청 특공대를 대테러특공대로 지정했습니다.

軍 보유 대테러역량 관계기관 지원 방안 (보고)

 ㅇ 軍이 보유하고 있는 대테러 작전 노하우를 관계기관 대테러 요원들과 공유하고 일반 연구소에서 분석이 어려운 화학·생물무기 시료 등에 대한 통합분석 체계를 갖추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외국 대테러특공대 교육·훈련 지원 등 대테러 국제 협력을 활성화 하여 군사외교를 확장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피해 예방 강화 대책 (보고)

  ㅇ 작년 한해 우리국민 8명이 피랍된 바 있는 서아프리카 해역에서는 나이지리아 등 연안국가의 불안한 치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도 해적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이와 관련 정부는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해적피해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해적피해예방법’ 등 관련 법을 개정키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