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조국 5촌조카 2심도 징역 4년·벌금 5천만원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3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벌금 5천만원도 1심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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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시설-지인모임-직장서 새 집단감염…IM선교회 관련 총 355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29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랐다. IM선교회 산하 미인가 교육시설 등 기존 집단감염 사례의 규모가 계속 커지는데다, 요양시설·지인모임·직장 등을 중심으로 새 집단발병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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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연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2심도 무죄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 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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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조 "주요 택배3사와 합의 타결…파업 종료"

택배기사 과로의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놓고 택배사와 갈등을 빚다 총파업을 선언한 택배노조가 29일 파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전날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투표율 89%에 찬성률 86%로 가결했다. 택배노조는 "잠정합의안이 추인됨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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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원전 추진?' 산업부 삭제파일목록서 나오자 또다른 논란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530건의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했다. 이 중에는 북한 원전 관련 자료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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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장중 3%대 급락…3,000선 하회

29일 코스피가 장중 3% 넘는 급락세를 나타냈다. 이날 오후 3시 5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78.93포인트(-2.57%) 내린 2,990.12를 나타냈다. 지수는 전장보다 9.68포인트(0.32%) 오른 3,078.73에 시작해 장중 1% 넘게 상승하기도 했지만 오전 중 하락 반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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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라면 조금 먹고 굶은 아이…가방서 7시간 웅크린 채 질식

7시간 넘게 비좁은 여행용 가방 2개에 갇힌 9살짜리 아이는 감금 당일 아침에 짜장라면만 조금 먹고 내내 굶다 질식해 숨졌다. 아이에게서 '엄마'라고 불리던 친부의 동거녀는 자신의 죄책을 줄여보려다 항소심에서 되레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고 교도소로 돌아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상습아동학대·특수상해죄 피고인 성모(41)씨는 지난해 6월 1일 정오께 충남 천안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남의 아들 A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한 뒤 지퍼를 잠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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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총리 "백신접종에 차별 안돼…공정·투명 진행"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백신 접종에 지위 고하, 빈부 격차, 국적, 성별 등을 놓고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정부는 크게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백신 접종을 진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접종의 우선순위와 시기, 접종할 백신을 선정하고 그 과정을 공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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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박범계 법무·한정애 환경장관에 임명장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는 검찰개혁을 완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라는 당부를 담아 '정의'를 뜻하는 초롱꽃 꽃다발을, 한 장관에게는 환경 정책에서 성과를 내달라는 취지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뜻하는 자목련 꽃다발을 각각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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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사태' 이종필 前부사장 1심 징역15년·벌금40억원

1조6천억원 상당의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 14억4천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모자펀드 재구조화를 통해 이를 은폐했다"며 "기초자산 환매가 어려울 정도로 펀드가 부실화한 후에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펀드를 판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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