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맞수다] 판사탄핵 "법원 길들이기" vs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런 징계도 받지 말아야하나?"

[뉴스외전] #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 범여권 찬성 기류..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 - 헌법재판소, 탄핵여부 최종 결정 - 민주당, 법관 탄핵 자율발의·투표 허용 - 국민의힘 "판사 탄핵 추진은 판사 길들이기"

- 박주민 의원 "임성근 행위는 헌법 위반, 형법 처벌이 어려울 뿐" - 조해진 의원 "1심 직권남용 무죄..탄핵은 더 중요한 법률 위반이어야"

- 박주민 "헌재 주석, 법관 탄핵은 사법권 독립 침해 아냐" - 조해진 "사법부 상층부 코드 인사 장악..평 판사들도 줄서기 강요하는 것"

- 박주민 "20대 때 추진했다 실패..21대 추진은 사직하면 탄핵 못하기 때문" - 조해진 "1심 재판부, 헌법 취지 맞지 않지만 행위 자체는 구성요건 안돼"

- 박주민 "당론 채택하지 않아도 총의 모아 충분히 가결될 수 있어" - 조해진 "퇴직 후 심판 대상 없어..헌법재판소가 각하할 것"

# 공수처 차장 후보, 여운국 변호사 단수 추천 - 조해진 "판사 출신, 기능적 부분 걱정되지만 과거 우수 법관 평가 제 1기준 삼을 것" - 박주민 "변호사 수임 사건 만으로 성향 판단 어려워"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400/article/6072699_349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