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트럼프의 '中 기업 투자금지 행정명령' 시행 연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렸던 중국 군 통제기업 투자금지 조치의 시행이 연기됐다. 금지 기업 목록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 군 통제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금지 조치 시행을 연기했다. /AP 연합뉴스

28일(현지 시각) 파이낸셜 타임즈(FT)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투자금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금지 행정조치 시행 시점을 오는 3월 27일까지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당초 1월 29일 시행 예정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 군사, 정보, 안보 등과 관련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 자본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는 이러한 착취가 미국 본토와 해외의 미군에게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다.

OFAC은 연기의 이유로 불명확한 기업 명단을 들었다. OFAC 전 대표인 존 스미스는 이번 연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정한 금지 리스트에 오른 기업 이름이 명확하지 않다"며 "제재를 행해야 할 금융기업들이 일선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 전직 관료인 다니엘 탄네바움은 "이번 연장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에게 정책을 검토하고 일부 정책상 혼란을 없앨 시간을 줄 수 있다"고 평했다.

이번 연기조치에 따라 중국 군 통제를 받는다고 분류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이들이 관련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시점은 오는 11월 11일로 연장된다.

FT는 앞으로 미중관계가 트럼프 대통령 시절보다 덜 전투적으로 전개되리라고 전망했다. 이번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관련 정책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관련 정책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