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민주주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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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길들이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 여당이 180석으로 공수처법을 강행하고, 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데 이어 이번엔 법관 탄핵으로 법원과 재판의 독립성까지 침해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에 대한 최종 판결도 나오지 않았고, 다음 달이면 퇴직할 법관을 탄핵하는 것은 실익도 없다면서, 민주주의 파괴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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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