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9살 소년 여행가방 감금 살해 여성 징역 25년

<출연 : 박주희 변호사·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번에 살펴본 큐브는 HOW 어떻게 입니다.

9살 아동이 여행 가방에 갇힌 채, 죽음을 맞이한 비극적 사건 기억하시죠.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이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습니다. 여행 가방 감금 사건, 지난해 우리 사회를 경악게 한 사건이었죠?

<질문 2>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질문 3> 앞서 1심은 A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 재판부 역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한 거죠?

<질문 4> 이 사건은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공분을 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600여 건 쇄도했다고 해요. 이런 부분도 형량에 일정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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