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조건 충족돼야 전작권 전환"..文정부 구상 차질빚나?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방침에 대해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시한을 정해놓고 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식이 아닌 한·미 군사당국이 정해놓은 검증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전작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나온 전작권 전환 관련 첫 코멘트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완료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한국 언론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동의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병력과 인력, 그리고 그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특히 "특정한 기간(specific timeframe)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의 이런 입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 같은 기조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작년 11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전작권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섣부르다(premature)"며 "양국의 전작권 전환 평가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가야할 길이 남아있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방침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을 사실상 전작권 전환 시한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이 시한을 맞추기 위해선 늦어도 올해 안에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가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작년 진행될 예정이던 FOC 검증 평가가 코로나19로 연기되면서 전체 일정의 순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은 강한 국방, 더 강한 연합방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시대적 과업"이라며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또 "책임국방을 위해 내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양국 군사당국이 동의한 기본 방침"이라며 "이에 대한 한·미간 이견은 없으며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검증평가 시기와 방법을 놓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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