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사실상 낙태 전면 금지 헌재 결정..기형 태아도 낙태 불가

이동준 2021. 1. 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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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에서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여성들의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다.

28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등 주요 도시에서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기형의 태아에 대해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했다.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건강을 기준으로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생명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기형의 태아에 대해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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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근친상간·임신부 생명 위협하는 경우에만 낙태 허용 / 여성들 집단반발
28일(현지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사실상 낙태 전면 금지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바르샤바 AP/연합뉴스
폴란드에서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여성들의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다.

폴란드 집권당인 ‘법과 정의당’(PiS)은 27일 헌재 결정이 발효되도록 공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그리고 임신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낙태를 할 수 있게 됐다.

28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등 주요 도시에서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기형의 태아에 대해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했다.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건강을 기준으로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생명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기형의 태아에 대해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폴란드 전역에서 이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헌재 결정의 시행을 3달가량 미뤘다.

하지만 PiS가 전날 헌재 결정에 따라 공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인 시위가 발생했다.

여성 단체들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날부터 이어진 집회로 시위대 5명이 구금됐다고 전했다.

인권단체들은 폴란드의 낙태 전면 금지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폴란드는 유럽에서 낙태를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는 국가로 알려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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