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향하는 檢.."산업부, 한수원 이사회 전 '월성 원전 폐쇄' 사전 보고"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해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지난해 12월 4일 열렸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법정 입구. 김정남 기자

감사원 감사 전 삭제된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폐쇄 결정에 앞서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여러 건의 보고·협의가 오간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 28일 SBS가 공개한 A씨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 공소장을 보면, 삭제됐다 복구된 여러 건의 문서들 파일명에 청와대를 뜻하는 영문 표기 'BH(Blue House)송부'나 'BH 수정요청 반영 재제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요청사항' 등이 기재돼 있었다.

특히 작성 날짜가 2018년 5월 23일로 돼 있는 한 문서에는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3주 후 열릴 한수원 이사회의 결과가 미리 담긴 문서가 작성된 것이다.

또 '4234'로 파일명이 수정된 한 문건의 경우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필요가 있고, BH 기보고 사항이므로 조기폐쇄 결정 이후 즉시 가동중단 필요하며, 6.13 지방선거 직후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이 정리돼있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담았다.

연합뉴스

검찰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및 이행에서 부적절함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들을 무게 있게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도 지난 2018년 3월 산업부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에 보고된 문서에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관련해 '신임 사장 경영계약 시 후속조치 이행을 명시, 이사회 설득 책임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사실 등이 확인된 바 있다. 실제로 산업부는 2018년 5월 한수원 사장의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밖에 삭제된 파일 중에는 반대 시민단체를 비롯한 에너지전환 관련 단체 동향 보고 등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최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백 전 장관 측은 가동 중단 추진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 경제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청와대와의 관련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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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