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결정 앞두고..은성수 호출한 민주당

장순원 2021. 1. 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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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무부처인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불러 당정협의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은 위원장을 포함해 정무위 산하 6개 기관장을 불러 비공개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과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3월 공매도 재개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자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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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포함 6개 기관 불러 당정협의
"공매도 금지 연장여부 등 논의 없었다"
공매도 금지 기간 종료를 앞두고 공매도 재개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비공개 정무위원회 당정협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장순원 김인경 기자] 공매도 재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무부처인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불러 당정협의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은 위원장을 포함해 정무위 산하 6개 기관장을 불러 비공개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신년 업무보고 형식의 당정협의는 매년 이맘때 진행되는데, 올해는 특히 3월15일 공매도 금지 종료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린 상태다.

금융당국은 애초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공매도를 재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과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3월 공매도 재개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자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4월 서울과 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이 반대하는 공매도를 재개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금융위는 이날 공매도 관련해 개선된 제도의 후속조치로 시행령(불법행위 처벌강화) 만들고 있다는 경과보고를 했다. 다만, 시장에서 관심이 쏠린 공매도 재개 여부나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국회 입법을 통해 제도가 개선이 됐으나, 일부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시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금융위가 바로잡아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매도 재개 결정시점 등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2월 국회에서 집중논의할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금융위는 서민금융법 통과에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 측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일고 있는 ‘이익공유제’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장순원 (cr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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