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임성근 판사 탄핵?..최강욱 1심 재판에 대한 앙갚음"

김지영 기자 2021. 1. 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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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움직임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나 전 의원은 "판사의 손발마저 정치권력에 의해 묶이면, 문재인 정권은 거침없이 독재의 길로 내달릴 것입니다. 삼권분립이 깨진 대한민국의 국민은 굴종과 복종을 강요 당할 것"이라며 "이 오만한 권력의 질주를 막아 세워야 한다. 4월 재보궐선거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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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천 신청자 면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움직임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나 전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 탄핵이라니. 이 정권이 이성을 상실하고 권력장악의 광기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이제 극단적으로 독재의 본색을 드러낸다"며 "공수처 다음은 바로 '법관 찍어내기'가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다. 한치도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180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법무부 권력을 휘둘러 검찰을 무력화시킨 다음, 이제 사법부를 점령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유는 분명하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 부패, 탐욕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장치가 바로 재판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그 사법부마저 이제 친문권력 아래 꿇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판사 탄핵의 시계가 이렇게나 빨라진 것은, 분명 최강욱 의원 1심 재판에 대한 앙갚음으로 보인다"며 "'감히 조국 수호대를 다치게 한 죄'를 묻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나 전 의원은 "판사의 손발마저 정치권력에 의해 묶이면, 문재인 정권은 거침없이 독재의 길로 내달릴 것입니다. 삼권분립이 깨진 대한민국의 국민은 굴종과 복종을 강요 당할 것"이라며 "이 오만한 권력의 질주를 막아 세워야 한다. 4월 재보궐선거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2019년 야당 원내대표로서 앞장서서 투쟁한 제가, 이번 선거에서도 반드시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2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세 번째이며, 통과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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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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