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갚아준 전세금, 8년간 1조3000억.."최근 급격히 증가"

"대책 마련 안되면 올해 2조원 넘을 것"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의 대위변제금이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는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보험이 이를 세입자에게 대신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29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두 기관의 대위변제 누적액이 1조 3195억원에 달했다. HUG는 7895억원, SGI서울보증은 5300억원 수준이다.

특히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건수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919건에서 2019년 287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3251건으로 조사됐다.

피해액 역시 2018년 1865억원에서 2019년 6051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468억원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누적 2545건, 249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1759건, 1100억원), 인천(863건, 642억원), 경남(457건, 411억원)이 뒤를 이었다.

소 의원은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까지 누적 대위변제금은 2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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