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실제 현장서 효과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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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일각에서 지역화폐 무용론을 제기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화폐가 매출 회복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연구원이 3800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 1분기에서 3분기에 걸친 기간 동안 조사한 결과 지역화폐가 매출회복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1분기 32.9%에서 2분기 67.6%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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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연구원이 3800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 1분기에서 3분기에 걸친 기간 동안 조사한 결과 지역화폐가 매출회복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1분기 32.9%에서 2분기 67.6%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역시 38.5%에서 70.8%로 월등히 높아졌다”며 “모두 아시다시피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시기는 1차 재난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보편지급 되던 때”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나 경기도상인연합회 같은 상인단체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지역화폐가 현금보다 지역상권 활성화에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은 소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확인된다”고 했다.
그는 “경기연구원에서 3200여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지역화폐가 현금으로 지급된다면 99%가 저축하거나 지역상권 이외에서 소비할 거라고 응답했다”면서 “지역화폐 지급방식과 사용처 요건 등이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의 매출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담아내는 것이 정책 입안의 기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9월 지역화폐의 경제효과를 분석하면서 지역화폐가 본격 시행되기도 전인 2010~18년 자료만을 사용하고 한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쓸수록 다른 지역 매출이 줄어든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다”면서 “그래놓고 지역화폐 발행이 예산낭비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대형유통재벌로부터 영세소상공인으로 매출을 이전시키는 수직이동의 효과는 완전히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도 이미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를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김미희 (ara7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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