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TCS국제학교 4개 법률 위반 적발..市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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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TCS국제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해 총 4개의 법률 위반 사항이 적발돼 당국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118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산구 운남동 광주TCS국제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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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디옥교회 교인 4명 미검사.."확진 시 강력 대응"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광산구 TCS국제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해 총 4개의 법률 위반 사항이 적발돼 당국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118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산구 운남동 광주TCS국제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
다만 IM선교회 소속 비인가 교육시설이 대전과 광주 등 전국 각지에 퍼져 있기 때문에 고발 여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한 후 전국 시설에 동시 적용할 예정이다.
광주TCS국제학교 고발 검토와 함께 5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안디옥교회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광주시는 안디옥교회 측으로부터 대면예배 참석자 431명의 명단을 제출받았다. 이 중 427명이 전날까지 검사를 마쳤지만 4명의 교인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제출한 교인 명단이 사실과 다르거나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사안별로 고발 등의 강력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광주시는 그간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 조치는 구청에서 진행해왔지만 앞으로는 시에서 직접 고발해 법령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7일 5인 이상의 모든 비인가 교육시설과 5인 이상 합숙시설에 자진 신고 및 검사를 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발효한 것과 관련해서도 미신고 대상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북구 신용동 에이스TCS국제학교 관련 확진자는 40명, 광산구 운남동 광주TCS국제학교 관련 확진자는 118명, 서구 쌍촌동 안디옥교회는 62명이 발생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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