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다자주의 강조하는 미국..'6자회담' 부활?

전문가들 "중러 견제 강화 미국, 6자회담 재개 가능성 낮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힌 가운데 6자회담이 부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협의의 장'을 통해 북핵 문제의 실타래를 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UN)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다시 협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유엔 대사라는 특성상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그간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기 위한 발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정보 당국자가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시드니 사일러 미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관은 지난 22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6자회담 같은 다자적 방식이 북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6자회담은 지난 2003년 8월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9월까지 모두 6차례 진행됐다. 일련의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대북 불가침 의사 확인' 등의 내용이 담긴 '9·19 합의'라는 결과물을 도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6자회담은 실패한 협상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는다. 북미 간 기싸움으로 공전하기 일쑤였고 북한의 시간 끌기 작전에 핵능력 고도화에 이용됐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전문가들 "중러 견제 강화 미국, 6자회담 재개 가능성 낮아"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을 낮게 봤다. 특히 바이든호(號)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통화에서 "6자회담이 부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북미 직접대화라는 틀을 이미 만들어 놓은 북한이 수용할리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과거에는 북한이 핵개발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관련국들이 회담을 할 수 있는 협상의 우위 관계가 명확히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미국의 결단에 의해 북미 간 양자적 합의가 이뤄지고 이를 다자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다자보장 틀'이 필요할 수 있지만 협상 자체를 다자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강조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도 "6자회담 틀의 복원은 다시 말해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다.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상황에서 중국과 특히 한반도 문제를 두고 협력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며 "상당 부분 경쟁과 갈등 관계인데 합의를 도출하면서 간다는 건 어렵다"라고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센터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등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전제가 확실해야지만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연대를 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이는 동맹과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연대는 아니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