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장애단체, "원주시청 장애인 공무원 인권침해 규탄"

박수혁 2021. 1. 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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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지역 인권·장애단체가 원주시의 장애인 공무원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나섰다.

원주인권네트워크와 원주농아인협회 등 7개 단체는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헌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위법적인 사안임을 각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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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인권네트워크와 원주농아인협회 등 7개 단체가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의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있다. 원주인권네트워크 제공

강원 원주지역 인권·장애단체가 원주시의 장애인 공무원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나섰다.

원주인권네트워크와 원주농아인협회 등 7개 단체는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헌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위법적인 사안임을 각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만들고, 장애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인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원주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이해부족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원주시에 △근로지원인 배치 동의 △모든 직원 대상 인권교육 강화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 수립 △차별행위에 대한 징계 조항 명확화 △공익신고 처리·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규정 준수 등을 요구했다.

김용섭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공직사회에서도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더욱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원주시청에 근무 중인 청각장애 2급 공무원 ㄱ씨는 지난 22일 오전 원주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를 찾아 원주시가 근로지원인 지원을 하지 않는 등 장애인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ㄱ씨는 “2015년 임용된 뒤 전화가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너에게 맡길 일은 없으니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하라’는 말까지 들었다. 현재는 시립도서관에서 책에 스티커를 붙이는 잡무를 맡고 있다. 9급 신규 때는 단순 잡무를 맡아 일을 배울 수는 있지만 10년, 20년 뒤에도 평생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후 ㄱ씨는 원주시에 “제대로 된 일을 맡고 싶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전화를 보조할 수 있는 근로지원인을 지원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원주시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ㄱ씨 요구를 받아들여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기 위해 5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무원 인식 개선 문제 관련 별도의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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