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관 탄핵 움직임 與에 "살풀이식 창피주기" 맹폭

배준영 대변인 "코드인사 코드판결 끌어내는 계기라면 역풍 감당못할 것"
나경원 "이성 상실, 권력 장악 광기" 오세훈 "판사들 대놓고 위협하는 것"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왼쪽)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천 신청자 면접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탄핵 움직임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배준영 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만일 살풀이식 창피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 사안은 법관 개인에 대한 탄핵일뿐 아니라 현재 형사소송 중 1심 무죄판결을 마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관한 것"이라며 "국회의 탄핵 발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당연히 앞으로 있을 고법과 대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상충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사실상 당론에 의한 탄핵을 추진하는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2월말에 이미 법관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하라"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책임 있게 법관과 법원을 총괄한다면 당연히 국민 앞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판사 탄핵이라니, 이 정권이 이성을 상실하고 권력장악의 광기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민주당의 법관 탄핵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비리, 부패, 탐욕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장치가 바로 재판부이기 때문"이라며 "사법부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데 그 사법부마저 이제 친문권력 아래 꿇리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판사탄핵 시계가 이렇게나 빨라진 것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심 재판에 대한 앙갚음으로 보인다"며 "판사의 손발마저 정치권력에 의해 묶이면 문재인 정권은 거침없이 독재의 길로 내달릴 것인데 이를 꼭 막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우연이 거듭되면 필연이라고 한다"며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대놓고 위협에 길들이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게 아니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안하무인의 오만한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과 서울시민 여러분밖에 없다"며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민주당이 역풍이 두려워 당론으로 하지 않고 의원 자율로 탄핵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당이 병풍을 세우고 뒤에 숨어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후폭풍이 두렵고 책임지는 것이 싫으면 시작을 말아야 한다"며 "당론으로 당당하게 처리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2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세 번째이며, 통과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록된다.

ickim@news1.kr